수원탐정 – 부엉이탐정사무소
기사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고 남편과 합의 하에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그럼에도 남편은 휴대전화를 회사에 두고 다니는 등의 방식으로 아내를 속이며 내연녀를 계속해서 만나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아내는 이혼을 하려고 한다. 증거는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에 숨겨진 기능으로 녹음된 내연녀와 남편의 통화 내용뿐.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14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와 같은 사연이 공개됐다.
아내는 “2년 전,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당시에는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싸우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애원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을 설득했고 우리는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고 다시는 바람을 피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남편은 휴대전화를 회사에 두고 내연녀를 만나는 등 바람을 이어갔다는 것이 제보자의 설명이다.
아내는 “이런 사실은 통화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는 기능이 숨겨진 위치추적앱 덕분에 알게 됐다”며 “남편과 내연녀의 통화 내용을 증거로 위자료,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외도 증거로 이용할 수 있을지”라고 질문했다.
변호사의 의견은 ‘가능하지 않다’였다.
이현지 변호사는 “현행법상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는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이나 통화 내용을 녹음해도 되지만, 제3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려면 통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동의를 받지 못하면 현행법상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그간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가 녹음 되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이 부인되지는 않았다”며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불법 녹음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위 사연과 비슷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사건이 대법원 판례로 나왔다”고 전했다.
또한 비슷한 사례로 와이프는 남편이 부정행위[불륜,외도]를 하는 것 같아 남편 몰래 휴대폰에 몰래 통화를 녹음할 수 있는 어플리게이션[스파이앱]을 설치하여 녹음한 대화내용을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했지만 1심 2심은 민사소송법상 가사소송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동의 없이 증거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단정 할수없고 증거 채택여부는 법원의 재향에 속하므로 해당 녹음파일은 증거 능력 인정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송수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되고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 된 정화통화 내요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민사 가사 소송도 이제는 불법증거도 증거로 사용되지 않는 판결이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합법적인 증거만 이용할수 있게 되고있다.
최근 상간자들도 카페 오픈톡등으로 정보교류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잡기 어려워 지고 있다.
심부름센터와 탐정사무소의 차이점
심부름센터 혹은 흥신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부부의 외도현장을 잡기 위해, 불륜 저지른 배우자를 잡기 위해 XX기획, XX흥신소, XX 심부름센터 등에 뒷조사 시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크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이를 간과 합니다. 과연 쉽게 말하는 뒷조사에 위법한 방법이 동원되었냐 그렇지 않느냐이죠. 바람난 증거를 잡는 이유야 다양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함보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비하는 목적이 더 클겁니다. 그 최종목적이 재판이라면 더욱, 불법행위로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더욱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로인해 고객 자체가 직접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말이죠.
심부름센터 이곳과 부엉이탐정사무소의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저흰 모든 절차와 증거에 적법성을 부여하고, 강한 자신감과 경력으로 치밀하게 합법적 증거를 취합, 고객께 만족스러운 결과 및 합법적 증거를 제시 합니다.
이는 본 센터가 법률전문탐정으로 다양한 경험과 십수년간 법무부에 재직한 경력으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수천건의 민형사상 재판을 보아왔고, 피고인과 많은 상담을 하였기에 어떤 점이 중요한 요소이며 어떤 증거가 합법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통법, 스토킹처벌법, 위치추척장치에 관한 법률 등 고려해야 할 법이 많기에, 그만큼 신중해야 하지요.
그래서 법률탐정을 선택해야만,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적에 달성 가능합니다.
법률탐정을 선택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드릴수 있습니다.
하나는 합법사무실인가 확인하는 겁니다. 정식사업등록을 하고, 최소한의 상담장소가 구비되어 있는, 그런 사무실 말이죠. 적지 않은 비용을 받고 일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 최소한인 사업자와 인력과 장소는 구비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합리적 비용입니다. 터무니 없이 저렴하거나 너무 비싸도 안됩니다. 저희가 수차례 이야기 하지만, 비용산출 방식이 나름 사무실마다 정해져 있기에 적정비용을 지불하는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저렴하다면, 그만큼 일을 해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당연하겠죠. 또한 자세히 오픈하지 않고 무작정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의뢰인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금전적 이득만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호갱님이 될수 있는거죠. 이런 목적이 있는 경우 일을 제대로 수행하는걸 떠나, 그 속내가 너무 뻔하기에, 당연히 신뢰가지 않는 사무실이라고 봅니다.
셋째는 바로 전문성과 경력입니다. 법률탐정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죠? 네 그게 당연합니다. 사설탐정이라는 분야가 이제 자리잡아가고 있는 사회적 배경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들에 적합한 고유명사이니, 접해볼 경우가 별로 없죠. 그래서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전문성과 경력을 자세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 세가지가 부합한다면 적어도, 일을 그르쳐 심부름센터 탐정사무실 또 찾아 상담받고, 이중비용을 지출하지 않을수 있을겁니다.
합법증거와 불법증거
합법적인 법률탐정을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
이는 너무 당연한건데, 의뢰하는 분들도, 실제 현업에서 일을 하는 분들도 아무렇지 않게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들을 제가 직접 보며, 느낀바가 있어 말씀드리지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뭐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조금만 신경쓰면 나오는 정보 입니다. 게다가 이런경우 증거능력이 없는건 둘째 치고 의뢰인이나 고객이 처벌 받습니다. 나는 돈주고 시킨것 밖에 없다? 는 단순하고 짧은 생각으로 회피 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부업자에게 심각한 범죄를 의뢰했다고 칩시다. 그런경우 시킨사람이 더 크게 처벌받는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일을 수행한 자보다 더 크게 처벌 받는게 현실입니다. 이점 유의 하셔야 합니다.
탐정의뢰비용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매우 고민인 사안이긴 합니다. 정찰제 시행을 하기 위해 수없이 변경하며, 고객도 우리도 윈윈할 수 있는 비용의 최저점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의 탐정의뢰비용을 말씀드리면, 기간*하루비용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간단하게 하루 3명투입 되어야 할 5일짜리 사건이고, 3명 투입시 100만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500만원이 되겠죠? 하지만 이는 사안에 따라 기간 및 투입인원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선행상담이 이뤄 져야 합니다.
저희는 이런 비용적인 면에서 다양한 플랜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1,밀착감시 – 24시간 추적감시
2,느슨한감시 – 퇴근시간에 맞춰서 감시
3,기회제공형감시 – 정확한 플랜을 짜서 특정날짜에 가능한 모든인력을 동원하여 감시
사설탐정의 장점
이는 단언컨데 사무실 선택만 잘하신다면, 비용소요 단점외에는 전부 장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사설탐정과 경찰이 다른점은 경찰은 자신에게 배당받은 사건이 하루에도 수십건씩 배당되기때문에 누군가의 조사를 도저히 할수 없을뿐더러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사설탐정은 고객만을 위한 플랜을 짜서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때문에 생소한 법률분야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당사는 대형 공증인가 법무법인과 함께 하기에 증거 인증 증인 인증 등 원스톱 법률서비스가 가능한 점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