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청소년가출
6월초 긴급한 목소리로 한 어머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 집을 나간지 2달이 넘었다는것이였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집안에 다툼이 있었고 딸은 화가 나서 집을 나간거 같습니다.
부모님이 엄격했고, 친구들은 개방적이라 가족문화와 친구의 문화의 충돌도 보였습니다. 집에서는 친구들과 인연을 끊기 위해 딸의 핸드폰도 정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공기계와 몇몇 옷가지를 들고 나갔다고 합니다.
의뢰를 받으면서 부모님과 정확한 사정과 설명을 들었고, 우리의 느낌은 가출청소년의 특징을 잘 알기에 탐문에 나섰습니다.
자 알고 넘어가야 할 법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자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강요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구매자나 장소제공자도 모두 처벌받는다.
단, 아동·청소년은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돼 성매매를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 주요 조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보통 여자청소년의 경우 돈이 없고 자신을 보호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자 오빠들의 도움이 절실할겁니다.
예전 그루밍범죄사건들과 비슷합니다. 20대 초 중반 오빠들이 집을 마련해주고 잘해주다가 생활비를 요구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합니다. 앙톡 즐톡 등을 이용해서 성매매상대를 물색하고, 텔에 기다리게 한 후 거기 몇호 키를 사진으로 보내주면 그때 차를 태워 여자청소년을 텔로 보내는 수법입니다.
더 악날한 경우는 마약을 이용하는 놈들도 있습니다.
뉴스인용
‘청소년 성매매 강요, 조직이탈자 폭행’ 20대들 중형
조직을 이탈한 선후배들을 찾아내 감금하고 집단 폭행까지 일삼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다.
이들 중 대다수는 미성년자 11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 2년~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공동상해와 특수상해, 공동감금 및 체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3개월~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은 주범 A(25)씨와 B(26)씨, C(25)씨의 1심 선고를 깨고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조직생활에서 이탈한 이들을 찾아낸 뒤 집단 폭행에 가담한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부터 최대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7명의 항소는 기각됐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주범 A씨와 검찰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관리 및 통솔하는 집단의 위계질서 확립을 위해 피해자들을 직접 때리거나 B씨 등에게 폭행을 지시했다고 봤다. 일부 집단 구성원들이 합숙해 생활했고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으로 나아가는 결성과정이나 중간단계의 단체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같은 이유로 항소한 B·C씨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집단 폭력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때리는 등 집단 외 폭력 범행을 수 회 범행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거나 상당 기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B씨는 항소심 재판 중 교도소 내 에서 규율위반 행위를 하고, C씨는 수용생활 방해 행위를 해 금지 처분을 받은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형제·친척 사이인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일명 ‘XX파’로 알려진 조직 단체 생활에서 도망친 선후배들을 찾아내 수 차례 집단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1년 6월 경기 시흥의 한 도로에서 이탈한 선후배들을 유인해 차에 감금하고 폭행했으며 같은해 7월 도피를 도운 일당을 무릎 꿇린 뒤 둔기로 폭행하게 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들 중 A씨를 포함한 7명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미성년자 11명에게 접근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유혹하거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수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징역 2년~7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저희 클린탐정은 이러한 유형과 수법을 잘알고 있어 의뢰받고 3일만에 무사히 자녀를 부모곁에 안겨드렸습니다. 여자아이는 강금 강요를 받고 있었고, 돈을 벌었다고 하지만 오빠들이 지급을 하지 않아서 도망도 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부모님께 딸아이와 같이 가족심리상담을 통하여 올바른 가족이 무엇인지 깨닮아 보라고 권유하였고, 그 일당은 경찰에 인계하였습니다.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게 저희에 임무입니다. 가족을 만나는것 역시 저희에 업무입니다.
믿을 수 있는 전국최고의 탐정- 클린탐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