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 [강간과 준강간의 사이]
분명히 서로 마음이 통해서 맺은 관계라고 생각하고 하룻밤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나를 상대로 강간 혹은 준강간으로 고소를 했다면 많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폭행은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이고, 죄질이 나쁜 만큼 처벌 수위도 높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강제로 한 것도 아닌데 성폭행 가해자와 동일한 형량을 받을 수도 있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입니다.
네이버에 조금만 검색해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성폭행 범죄는 기본적인 형량 자체가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간과 준강간은 무려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의 상한 자체가 없다 보니 사안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기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가해자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요.
안쪽 사람에게 책을 넣어주세요
원나잇 고소의 유형은?
1 원나잇 후 관계 발전이 되지 않아 홧김에 고소를 하는 경우
2 함께 모텔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하기 싫다는 상대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3 동의한 게 분명한데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경우
아마도 원나잇고소의 상황은 셋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번과 3번의 상황이라면 많이 억울할 테고, 2번은 실제로 처벌 위험이 있다 보니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혐의를 받게 된 이상 잘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저희 오늘은탐정에서 원나잇고소 당했을 시 필요한 대응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책?
1 모텔에 들어가기 전 많은 곳을 돌아다녀라!
여러군대의 술집을 돌아다니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은 인생내컷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곳에 사진도 찍고 스킨쉽사진등을 찍으세요. 술집에서도 같이 셀카등을 찍는 것도 중요합니다.
2 모텔비는 여자에게 요청해라!
모텔비를 여자가에게 요청하는게 좀 그렇다면, 화장실간다고 하면서 카드나 현금을 먼저주고 결재하게 한 후들어가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3 진정한 동의에 했다는 녹음은 필수!
텔에들어가서 많은 대화를 해라. 가능하면 자연스러운 관계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고소를 당했으면?
분명히 동의를 했다니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마음이 참 답답하고 억울하실 텐데요.
하기 싫다는 사람을 데리고 억지로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고, 함께 술을 마신 뒤 하룻밤을 보냈을 뿐인데 왜 이런 걱정을 해야 하는지 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을 듯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든 아니든 상관없이 형사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감정 호소로 대응을 하시는데요. 억울하다는 심적 주장만으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렵습니다.
물론 억울하고,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법적 분쟁은 전략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 단계 하나하나를 돌파해 나가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강간과 준강간
상대방으로부터 원나잇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두 가지 혐의 중 하나가 적용될 것입니다.
바로 ‘강간’과 ‘준강간’인데요.
강간에 대해서는 익숙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준강간에 대해서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의 없이 폭력이나 협박 같은 강제 수단을 동원하여 타인을 성폭행 할 경우 ‘강간죄’가 적용되는데요.
준강간은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강간과 준강간의 차이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있습니다. 성폭행 당시 피해자의 정신이 온전했다면 강간죄가 적용되고, 술이나 약물 등으로 심신상실 혹은 저항 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다면 준강간죄가 적용되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다른 특이점이 있다면 준강간은 상대가 거부를 하지 않아도 처벌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강간죄와 성립 요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범죄의 처벌 기준이 동일하다는 것인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며, 벌금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신중히!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실 텐데요. 그렇다고 해도 합의를 섣불리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혐의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말이지요.
합의 요구는 그 자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합의라는 것은 여러분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니 억울하다면 합의하고 끝내자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무고를 밝혀줄 전략을 세우고, 증거를 찾는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사건의 당사자가 되면 갈피를 잡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제부터 무얼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선 직접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움직여서 이를 수집해야 합니다. 성관계는 내부에서 이루어진 일이니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을 것이고 (불법적으로 촬영된 영상은 절대 금지) 정황 증거라도 확보해야 합니다.
함께 술을 마신 술집 내부나 모텔 입구 CCTV 등이 바로 그 예입니다. 또 사건 전후로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역이나 녹취록 같은 것이 있으면 더욱 도움 됩니다.
증거는 많이 확보할수록 좋습니다. 만약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고, 이를 반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원나잇고소는 하나의 사건에 서로 다른 주장이 엇갈려 발생하는 일이므로 사실 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원나잇고소 사건의 증거수집, 저희 오늘의 탐정이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