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내의 소송의 준비는 어떻게 ?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소송준비를 어떻게 할까?
구치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중 미결수용자들은 재판을 받거나 재판을 받고 항소중이거나 아직 기결확정이 되지 않는 사람은 늘 소송이 걱정이 된다. 하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경우는 막막하기만 하다.
변호사 선임도 하지 못해 연락도 못하고 국선 변호사는 한 번 정도 와준다. 밖에서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며 국선 변호사도 신경을 잘 안 써주고, 자신이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 할 뿐더러 소송의 절차조차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 답답하고 무섭고 하루하루가 괴로울 것이다.밖에서 도와주지 못 하는 건 보관금 조차 유입이 안된다는 것이고, 징역에 징역살이를 해야 하는 것이다.
진짜 답답하다.
그래서 방사람들이 도와주긴한다. 안타깝긴 하지만 서로 간의 지식을 총 동원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말들을 한다. 하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던가? 가만히 들어보면 진짜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경찰은 수사의 전문가라면 교도관은 공판절차의 전문가이다. 매일 법정에 들어가서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말들을 듣는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사건이면 몇 년을 받고 어떤 변호사가 진짜 잘하는지 조차도 파악한다.
하지만 교도관은 법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다. 변호사법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 쪽의 대답은 잘 하지 않는다. 예전에 법적 조언을 해주었는데, 수용자가 그대로 따라했다가 교도관말 믿고 이렇게 했다며 교도관을 상대로 소송을 건 적이 있다. 교도관은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줬을뿐인데 그 책임에대해서 누굴 원망하는 사람을 찾기 위한것인거 같았다. 그래서 그 교도관은 징계를 받게 되었다.
교정기관은 역사가 참 오래 되었다. 고조선때부터 옥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가두는 곳이 있었고, 일제 강점기의 형무소 지금의 구치소 교도소까지 인류와 함께 같이 있었다. 그렇니 수많은 경험들이 쌓이고, 별 이상한 경우도 겪게 된다. 이런 사건들이 한 번 있게 되면 본부 지시사항으로 전국 교정기관에 내려지게 되고 직원들은 교육을 받게 된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잘못된 방향을 잡는 수용자들도 그냥 보고 넘어가 버린다.
잘못된 방향을 잡는 수용자의 예를 들자면 너무 쉬운상황인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이다. 집행유예중 새로운 사건이 구속이 되어 살고 있다. 새로운 사건은 명백히 다툴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그 분의 목적은 집행유예만 깨지지 않으면 되는거 였다. 그래서 변호사를 1000만원을 주고 고용했다고 한다.
답답하다.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허투로 돈을 쓰게 된다. 변호사도 나쁜놈이였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집행유예는 깰수 있으면서도 깨준다고 1000만원과 성공보수를 요구한다.
나는 법정에만 5년이상 들어가봤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수용자의 재판내용과 결과를 몸으로 축척을 했다. 좋은 변호사와 안좋은 변호사가 있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수용자에게 변호사선임을 취소하라고 해도 구치소안에 있으니 밖에 사람과 대화가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선임을 하게 되었다.
기사
수감 중 소송 패소…法 “교도소 법적 지원 의무 없어”
교도소 측의 비협조로 인해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며 교도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수감자가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부(이흥권 부장판사)는 교도소 수감자 A씨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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