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igation and punishment2

징벌위원회에 참석하는 수용자 — 구치소 조사징벌 입실거부 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수용자

구치소 조사징벌 입실거부에 대해서 알아보자

규칙 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7.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규칙 214조 17을 보면 수용자는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 명령에 따르게 되어있는데, 참 남감하다.

수요자는 거실을 지정할 수 없고, 오직 거실 지정의 권한 있는 교도관만이 할 수 있을 뿐이다.

법제15조(수용거실 지정) 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ㆍ형기ㆍ죄질ㆍ성격ㆍ범죄전력ㆍ나이ㆍ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규정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죄명과 전력 나이 말고는 구별할 수 있을까?

거실 지정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묶어서 사고를 예방하고 악풍에 감염되지 않기 위 한 것 이지만, 사고는 늘 일어난다. 사람의 성격과 개인적 특성을 어떻게 고려한단 말인가? 거기다 신입수용자라면 아무런 정보조차 없는데..

신입이 본거실에 들어가거나, 이입자들이 본거실 지정 받고 들어가거나, 조사 징벌을 받고 거실지정 받아서 입실하는 경우, 정식적 절차를 받아 거실이동하는 경우, 소에따라 다르지만 100일 전방 6개월전방 등이 있습니다.

이미 적응이 되어 안정이 되어 있는 거실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면 갈등은 시작이 됩니다. 만일 거실에 새로들어오는 사람이 원래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실의 사람들은 반발하고 일어나 새로운 수용자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쉽게 방에 들어 갈 수가 있을까요?

본인이 영치금이 없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기 싫어하고 자존감이 높아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대신해줄 수도 없다면, 혼거실에 들어가기 싫어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근무자에게 입실거부 신청을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한편 거실내 사람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게 되어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되면 거실 중에 약자가 입실거부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혼거 부적격자들이 입실거부를 신청하는데요, 수 많은 사람들이 이에 속합니다. 사람과의 접촉과 관심을 받는걸 싫어하고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으며 조용히 있고 싶은데 독거실을 얻지 못 한 수용자입니다. 그들은 수 많은 입실거부와 그로인한 조사와 징벌로 결국 독거시찰을 받아 독거 수용되기도 합니다.

아래에는 독거실에 가는 방법을 설명해 두었다

독거실에 가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