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탐정-법무부인권국

법무부인권국은 우리를 지켜줄까?

교도관들이 가장 짜증나는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이다.

심지어 인권진정담당전문직원까지 만들어서 인권위 진정이 나가기 전에 그 진정인과 소통하려고 한다. 아침근무자는 편지를 수거하면서 인권위진정이나 재판관련 서류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그런 서류는 담당근무자에게 인지 시켜주고 간다.

재판서류라면 큰 문제는 없지만, 인권진정편지가 나간다는건 그 기관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인권침해가 있었거나 있을 우려가 있기때문일 것이다. 기관도 먼저 사실을 인지하고 진짜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시정하겠다고 , 진정인에게 말하고 보내지 말라고 한다.

그래도 진정을 한다면 서신은 나갈 수밖에 없다. 서신은 인권위원회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답장을 하고 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그 기관에 사실확인 요청을 하면, 관계 직원은 사실확인을 해야 한다. 기간이 길었던 만큼 기억이 잘나지 않으면 큰일이기 때문에 진정이 있으면 그 일을 근무기록지나 본인의 업무수첩에 기록을 잘해야 사실요청에 대답할 수 있다.

진정을 수도 없이 받아 봤지만, 법을 어기지 않는 한 교도관이 받는 불이익은 거의 없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해오던 일이 인권침해라고 판결이 난적도 있다. 예를들어 기관 밖으로 수용자를 데리고 나가면 운동화를 신지 못하게 하고 고무신을 신게 한 경우이다. 고무신을 신으면 잘 달리지 못하니 도주방지에 효과가 있다. 늘 있었고 수 십년동안 그렇게 해왔지만, 그것이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났다. 모든 교도관들은 황당해 했다. 평소에 하던 행동들이 인권침해였다는게 허탈했을 정도이다.

직원들이 모여 있는 한 카페에서도 뒤숭숭하게 되었다.

지금은 안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운동화를 신을 수 있다. 또 어떤 행동과 행위들이 인권침해 결정이 될지 두렵기도 하다.

기사

찬밥 논란 속 법무부 인권국 ‘구인난’···인권국마저 ‘재검찰화’되나

법무부가 지난해부터 공석인 인권국 산하 인권정책과장과 여성아동인권과장 자리를 수차례 외부 공모했으나 현재까지 적임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겠다고 나섰지만 마땅한 지원자가 없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인권국은 법무부에서 인권 정책을 담당하는 곳으로,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가 적용된 대표적인 부서였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외부 전문가들이 법무부 인권국 지원을 기피하는 탓에 과장급 보직이 모조리 검사로 채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지난해 말 세차례에 걸쳐 인권정책과장직을 공모하고도 아무도 채용하지 않았다. 여성아동인권과장의 경우 지난해 말 한번 공고를 냈다가 적임자를 찾지 못해 이달 재공고해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 인권국 산하 과장직은 인권정책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인권구조과장, 인권조사과장 등 총 4개다. 이 중 인권조사과장을 제외한 3개직은 문재인 정부 때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줄곧 비검사로 채워졌다.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의 인적 구성을 넓혀 정책의 다양성을 꾀하겠다며 검사들이 맡았던 자리에 외부 전문가를 앉혔다.

법무부, 검사 없던 인권국·법무실에 검사 속속 배치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박범계 장관 때 검사를 두지 않았던 부서에 최근 검사들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지난 5월 이후 인권국 인권정책과와 여성아동인권과에 각각 평검사 1명 씩을, 법무실 상사법무과와 행정소송과, 국가소송과, 법무심의관실 등에도 검사를 배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 적재적소에 배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5월 인사 청문 과정에서 “‘탈검찰화’ 정책 시행으로 법무부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취임하면 내외를 가리지 않고 우수한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인권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 (인권국)
① 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인권정책 수립ㆍ총괄ㆍ조정
2. 인권옹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 및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
3. 인권 관련 국제조약ㆍ법령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행사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7. 「인신보호법」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8. 준법정신의 계도
8의2.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지도ㆍ감독
9.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및 법률구조법인의 등록ㆍ지도ㆍ감독
11. 법률구조증진에 관한 사항
12. 수사ㆍ교정ㆍ보호ㆍ출입국ㆍ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13. 여성ㆍ아동 인권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시행 및 관련 법제의 개선
14. 여성ㆍ아동 인권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법무부내의 내부부국(內部部局) 중 하나이다.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법무 업무를 돌보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선변호사 운영 등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사 과정 및 교도소 수감, 보호관찰 과정 등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는 일도 한다.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무정책을 만들고 개선하는 업무도 책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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